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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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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권혁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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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신설
 III.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대한 검토
 IV. 결론

저자정보

  • 최승재 前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권혁철 자유기업원 전략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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