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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원가 구성요인 중요도 분석을 통한 공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ly System through the Factor Analysis of Developmental Costs in Industrial Complexes

이기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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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However, expensive land prices of industrial estate restricted the development of the newindustrial complexes. The main reason was the expensive compensation price. The purposeof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rovement of supply system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supply price of industrial estate is consisted of ten factors : land compensation costs,development costs, capital costs and non-operation costs etc. Land compensation costsincreased at higher rate than other costs and it shows that land compensation costs need tobe controled by the public sectors. The land banking has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highland compensation costs. Especially land banking system through the long-term perspective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한국어

산업단지는 대규모 계획입지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발전의 견인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가격의 상승이나 보상지연에 따른 조성원가의 상승과 이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지공급 및 투자지연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문제점 특히 조성원가 구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함께 현행 용지보상 체계의 문제점 분 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성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형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조성원가 구성 항목에 대해 산업단지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공무원, 공기업, 민간기업, 학계로 구분하여 계층구조의사결정절차(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구성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총 43명의 조사자중 일관성 비율이 0.2 이하인 26명의 설문을 결과로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용지비가 0.32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조성비(0.194), 기반시설설치비(0.161), 자본비용(0.077), 이주대책비(0.076), 용지부담금(0.066), 직접인건비(0.040), 판매비(0.034), 기타비용(0.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용지보상비의 합리적인 관리가 산업용지의 공 급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판단된다. 용지보상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상가격의 불합리한 상승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 하여 평균적으로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지구지정 시점부터 보상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축소하여 개발이익의 과다한 개입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토지비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용 토지를 선점 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사전 토지비축을 통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조절 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토지비축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산업단지 개발현황
  3.1. 산업단지 개발제도
  3.2. 산업단지 개발현황
 4. 산업단지 조성원가 구성요인 분석
  4.1. 산업단지 조성원가 구성요인
  4.2. 조성원가 구성요소의 중요도 분석
  4.3. 용지보상 운영현황
  4.4. 산업단지 공급체계 개선방안 모색
 5. 요약 및 결론
 주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기호 Lee, Ki-Ho.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김호철 Kim, Ho-Cheol. 단국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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