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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differences in government’s flooddamage restoration projects from the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this study examined regional difference of government's flood damage restoration projects interm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ime spent for restoration. Independent variablesused in the study were income level, amount of damage, mass media exposure frequency,population size, education level,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urbanization rate, recoverycapacity, and degree of political corrupt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nd theresult show that propor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was affected by total damageand population size. Total restoration period was affected by amount of damage, frequencyof mass media exposure, and proportion of people with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Both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tal restoration period were affected by theamount of damage. Unlike previous studies, frequency of mass media exposure affectedrestoration period only. In summary, the amount of damage was the major factor affecting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restoration. With this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there is no environmental injustice in government's flood damage restoration projects. Several policy suggestions and discussion were made based on these finding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복구에서 지역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수해피해의 복구기간과 정부의 수해피해복구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2011년 7월과 8월에 선정된 61개 전국 피해우심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지역별 격차를 국고지원비율과 총복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총9개 -지방소득세, 총피해액, 언론노출빈도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인구규모, 고졸이하비율, 투표율, 시가화면적비율, 과거10년간 재해피해액, 청렴도지수-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총복구액 대비 국고지원비율과 총복구기간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는 달리 언론노출빈도와 지역소득수준, 정치적 부패의 정도는 복구지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피해액과 인구규모만이 총복구액 대비 국고지원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복구기간은 총피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지역은 복구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정부의 수해복구 지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피해액, 즉 피해의 정도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복구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던 언론노출빈도는 복구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고지원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결과를 놓고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수해복구사업에서 지역별 소득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정의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재해피해에 대한 구제정책은 환경부정(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보다는 개선복구사업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