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on a tendenc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aritime crime in Korea and Japan. and it used actual data obtained from the official statistics by both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rend analysis. First, the influx of foreigners is of great importance to both Korea and Japan. and China is the second-largest the influx of foreigners in the both countries, after Korea and Japan. Chinese from entering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in the case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foreigners from entering Japan tend to show a similar pattern. Seco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bout maritime crime, crime rates in Korea have consistently decreased and the Japanese crime rates have showed bell curve. In Korea and Japan from 2008, the number of crown law offender and illegal immigrant by sea has been on the decrease. Since 2008, smuggling by sea has been decreasing year after year. And in both countries from 2010, the maritime police has tightened control on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fore, the conflict over the illegal fishing in the Sino-Korea but also Sino-Japanese is about to get stiffer.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aritime Crime, Korea, Japan, Trend Analysis.

한국어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의 여파로 다문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호개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해양주권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해상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동화주의적 다문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국과의 교류는 증가하면서도 해양분쟁의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다문화’와 ‘해양주권’ 개념을 통합한 면밀한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이 요청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공식통계를 중심 으로 다문화사회와 해양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두 나라의 경향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가장 많이 입국하는 국가이며 중국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되는 중국인은 일본 에 비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한국과 중국의 유 입패턴이 유사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해상범죄 추이를 보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은 종형곡선을 보이고 있다. 형법범과 해상밀입국은 2010년 이후에 감소하였고, 해상밀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불법조업단속은 2010년 이후 양국의 중국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