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중국은 내부 종합개발(1990년대 초 중국 동남부연해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 서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중부개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진행중)의 진전, 정치적 안정화(소수민족, 양안문제, 정부비판 여론 수렴)를 도모함 으로써 국내역량을 결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해양관리기구개편 시행은 다 음 단계의 “국제사회에 참여하는(走出去)” 전략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발전/발전방식전환 촉진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목표 달성, 국제사회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건설(走向海洋)”을 통한 “강대국 진입(大國崛起)”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항상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왔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또 다시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유된 시공 속에서 운 명처럼 다가온 주변 강대국들, 특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막강해진 G2 중국과 두는 한 수 한 수의 대국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개발과 확보, 영토세력 의 확장이라는 경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중국측 공식 입장표명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 및 해양관련 산하기관은 과거의 역 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

중국어

2013-07-22清晨, 中国海洋报发布 “重新组建的国家海洋局挂牌, 中国海警局同时挂牌”. 天 安门广场上的五星红旗冉冉升起，国家海洋局机关大楼挂上了崭新的“国家海洋局”和“中国海 警局”两块牌子, 這件消息含蓄着什麽意思。 根据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审议通过的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决定， 将原国家海洋局及其中国海监、公安部边防海警、农业部中国渔政、海关总署海上缉私警察 的队伍和职责进行整合，重新组建国家海洋局，由国土资源部管理。国家海洋局以中国海警 局名义开展海上维权执法，接受公安部业务指导。 根据国务院批准的《国家海洋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重新组建的国家海 洋局在海洋综合管理和海上维权执法两个方面的职责得到加强。同时，在海洋规划、海域使 用管理、海岛保护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科技、海洋防灾减灾、海洋国际合作等方 面负有主要职责，在海洋战略研究、法规制定、海洋经济发展等方面负有相关职责，并承担 极地、公海、国际海底相关事务，承担国家海洋委员会的具体工作。 關於這些中國政府動向, 世界言論表示, “中国海警不仅集中了目前最精锐的海上执法力 量，还在陆续接收大批新装备，实力超日本海保厅, 甚至成为仅次于美国海岸警卫队的全球 第二大海上执法力量。” 本文周知認爲, 中國政府先大陸中心發展, 最近集中波及爲海上領域擴大, 回想展開歷史上 海上絲綢之路開拓之戰略. 考慮以上陳述的一連中國中央表明立場, 韓國政府有關海洋機關, 收容地理歷史,政治社會構造影響的敎訓下, 必需樹立向後對應戰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