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modern society, it couldbe happened that one’s ability of collectinginformation or one’s knowledge show remarkably lower than the othersdue to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mmodities and transactioncaused by fierce competition circumstances. The gap in amount ofinformation is the critical factor in making contract in the way that itcould largely influence on one’s making decision. Therefore the contractbetween tow parties that have unbalanced status could have the unfairfactors, contents and clauses in itself. Many legislations againstthe unfaircontract such as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the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so on. are enacted. Especially, ‘the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Act’has been legislated to regulateunfair practices in franchise contract. The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Business Act functions as a pre-relief protecting franchisees with aeconomically and legally lower position.This law stipulates that franchisershave to provide the franchisee seeker who suffered from deceptiveadvertising with the important information. However, this law has alimit in post-relief. There are not any relief method to make the contractuneffective andinvalidity and there and any rules making somebody takelegalresponsibility. Therefore, problems should be shoot with the currentgeneraltheory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his research aims to prevent franchise seekers who have less legalknowledge etc. from unfair losses caused by the contract with strongerfranchiser in collecting information and ability of negotiation and seeksthe possible principalof law as the proper reliefs for victims of disputetopractical use.

한국어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상품 및 거래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됨으로써 일방당사자의 지식 또는 정보수집 능력이 타방당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량의 격차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대등하지 않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불공정한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전 미리가맹본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적 법률적으로 약자의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구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동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써 가맹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손해배상의 청구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현행법상 민사법일반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보수집능력 및 교섭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지식 등이 부족한 가맹희망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