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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Atomic disaster can be occurred from terrorism or natural disaster.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tomic disaster,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positive residents' participation, partnership establishment, and transparency enhancement; Second, establish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o efficiently manage the atomic disaster; Thir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ly mobiliz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taking a measure for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Fourth, education and exercise system to perform the disaster site activities effectively; Fifth, establishing the legal preventive control system and far more strict punishment rule to the atomic related corruption and irregularity; Sixth, swift evacuation system and residence restriction of residents in case of atomic disaster; Finally, neighboring states and global society's participation to the atomic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한국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래 에너지 시장은 원자력 발 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대해 불신이 증가되고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었다. 셰일가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인 매장량이 기존의 전통식 천연가스와 비슷한 규모로 추산된다. 이러한 셰일가스 분포특성상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첨단 채굴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가 대량으로 공급되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에 비해 연소 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에 석탄을 대신하여 저가의 전력공급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셰일가스 개발이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셰일가스 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주로 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비롯된다. 현재 대부분의 셰일가 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수압파쇄공법에는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을 다량 첨가된다. 이로 인해 촉발되는 수자원 낭비 및 수자원 오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 채 굴 및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셰일가스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 및 약한 지진이 보고되고 있다. 아직 셰일가스 발굴 기술이 최근에야 개발되어 이 세일가스 개발이 환경에 미치 는 보편적인 평가는 아직 속단하여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셰일가스 개발이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환경평가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된 셰일가스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 영향은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에 국한하였으며, 분명히 존재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향후 숙제로 남겨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