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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2. 일반적 국제 인권 보호 장치
가. 유엔 헌장 상 이행감독장치
나. 국제 인권 조약 상 이행감독장치
다. 일반적 국제 인권 보호 장치의 한계: 권고적 효력과 개별 인권 중심
3. 국제 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조사위원회(COI)
가. 전통적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사실조사
나. 유엔 내에서의 조사위원회 활동
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기능
4.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요
나.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임무
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한계
5. 정책 고려사항
가. 정부 유관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 계기 활용
다. 중⋅장기적 북한 인권 정책 수립
주석
2. 일반적 국제 인권 보호 장치
가. 유엔 헌장 상 이행감독장치
나. 국제 인권 조약 상 이행감독장치
다. 일반적 국제 인권 보호 장치의 한계: 권고적 효력과 개별 인권 중심
3. 국제 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조사위원회(COI)
가. 전통적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사실조사
나. 유엔 내에서의 조사위원회 활동
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기능
4.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요
나.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임무
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한계
5. 정책 고려사항
가. 정부 유관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 계기 활용
다. 중⋅장기적 북한 인권 정책 수립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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