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초록
영어
Korea has experienced rapid increases in bilateral economic exchanges with China, since the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nefitted from its rapidly-growing exchanging with China, enjoying such effects as sales growth and structure upgrading. The claim of so-called "industrial hollowing-out" due to China cannot find. Recently the Korea-China FTA has been one of key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for last several years. Korean manufacturing business has been requesting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FTA with China, expecting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Korea-China FTA on Korea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uch as electronic electricity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steel industry, textile industry using the research of bilateral trade and division of labor structure, the comparison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In theory, the bilateral FTA would have mutually beneficial effects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sult of research, the positive effects for Korea may not be that large or clear depending on the kinds of manufacturing sector.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20여년간 급속한 경제교류의 증대를 경험하였다. 우리 제조업은 대중국 경제교류 증대를 통해 매출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를 창출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중국발 산업공동화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중 FTA가 양국간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한․중 FTA로 중국시장이 열리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구조, 분업구조, 관세 및 비관세 비교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제조업 업종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분업구조의 재편, 중국 내수시장 공략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한 · 중 간 무역 및 분업 구조 변화
2.1 한 · 중 간 무역구조의 변화
2.2 한 · 중 간 분업구조의 변화
III.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3.1 제조업 분업구조 변화와 관세 철폐 효과
3.2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한 · 중 FTA 에 끼치는 영향
IV. 한 • 중 FTA가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4.1 섬유산업
4.2 전기전자산업
4.3 자동차산업
4.4 철강산업
4.5 화학산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