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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the world has become one entity with formation of single economic circle, the growth of international corporate has become a norm. Meanwhile as each nation has different tax policies and transfer price issues causing in the middle of profit maximization of multi nation companies in a different position have been expanding into diplomatic confrontation beyond company issues. At a time when the efforts pai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olve such issues are diversified like OCED Guideline and UN Manual, it is appropriate to develop a manual centering on the automobile industry to solve difficult situations and make systematic responses.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develop a road map of prevention, avoidance, detection and improvement processes for systematic responses as for transfer price taxation so as to provide policy measures by time and position. It would enhance efficiencies by differentiating measures for regular and temporal issues.

한국어

세계가 단일 경제권 형성으로 모아지면서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각 나라마다 세정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입장이 상이한 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는 기업의 문제를 넘어 외교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OECD지침과 UN매뉴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난맥상을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위해 예방(Prevention), 회피(Avoidance), 탐지(Detection), 개선(Improvement) 절차로 로드맵을 구성하여 시기별 그리고 입장별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상시와 일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제고 시킬 것이다. 이전가격에 관한 예방적 정책대응은 해외투자회사의 설립 형태를 산업 형태에 따라 타당하게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회사 설립 시 LM기업과 CM회사의 중간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