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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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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stoms Value of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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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nflict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concerning customs value of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have been increased because more difficult i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in apply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Customs law.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present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s in determinating the customs value of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nd the standards that th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sea transport are included and excluded in the customs value. If the vessel arrives at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and is ready for unloading from the arriving the vessel, the time and place means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f importation and the pilotage, towage, port dues, dockage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quay in the port of import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한국어

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련하여 수입상과 관세청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그 이유는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령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 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해석과 동 비용을 관세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제 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선이 수입항에 있는 부두에 접안하고 본선에서 물품을 하역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시점과 그 장소가 과세가 격의 종결점이 되어 그 때까지 발생한 해상운송 비용과 도선료, 예인선료, 선박입항료, 선박접안료는 관세평 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운송 관련비용에 관한 고찰
 Ⅲ. 관련법규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제현 Je-Hyun LEE. 한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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