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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was handled by the WIPO. The WIPO treaties, however, do not provide with the proper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ewly established WTO included the TRIPs Agreement which is armed with strong enforcement measures alongside with a more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modem international trade is ever growing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disputes over par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also increasing year b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P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China and USA. After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trade, summary of the case, facts and claims of the disputing parties, decision of panel, reasoning of the decisions, of the above case is briefly introduced. Even though this case is just briefly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e thorough study in this area will be crucially important for our national interest in the near future.

한국어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 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WIPO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강제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 고,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새로이 설립된 WTO에서는 WTO DSU에 의해서 보다 더 효 과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강력한 이행조치를 담고 있는 TRIPs 를 탄생시켰다. 현대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인 결과에 따라 관련 상표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역시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지난 2007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WTO․RIPs 를 위반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본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의 조치, 당사자의 주장 및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앞에 소개된 간략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해당 사례 는 본 연구를 통해 간략히 언급이 되지만,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본 분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