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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f applying the rule of Constructive Total Loss in MIA(1906) to IHC(2003)

윤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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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structive total loss of Clause 19. in ITCH(1983) was probably made for the possibility of the fact that total loss happened after Medina Princess(1965), but the clause has been included to consider as constructive total loss when the insured can't prove the exact total loss or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at, over 80% of the insurable value after fixing the boat was considered as the constructive total loss in the Clause 21 and same case was applied in the loss of some single accidents, which made the insured have an advantage. However, in the insurer place they have both sides, it can be strongly insisted that the revised clause of alleviated constructive total loss may make the insured get moral hazard but on the other hand, total insurance can be calculated exactly for the insurant articles and conflicts about the problem will be resolved so we can expect that IHC(2003) will make a positive effect after all.


한국어

ITCH(1983) 제19조의 추정전손 규정은 Medina Princess(1965)사건 이후에 보험사고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은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입증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보기 위해 삽입되었다. 이후 IHC(2003) 제21조에서는 수리 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전손 요건으로 완화하고, 단일사고로 인한 일련의 손해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자 측면에서는 완화된 추정전손 요건이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보험가액의 산정과 보험료 산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IHC(2003)을 활용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추정전손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ITCH(1983)과 IHC(2003)의 추정전손 비교
 Ⅳ. 추정전손에 관한 사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승국 Sung-Kuk YUN. 목포해양대학교 기획처책임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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