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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사상의 외연에서 본 胡錦濤 정권의 한반도문제 인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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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對外政策

중화사상의 외연에서 본 호금도 정권의 한반도문제 인식과 전망

車城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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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는 중국이 대내·대외적 요구와 상이한 환경의 도래에 대해, 한반도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궁금하며, 우리는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기 존 태도가 무엇인가 혹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 외교의 과거 행태는 어떤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장래 영향력과 행위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주요 접근 방식은 역사적 인식을 시간적 배경으로 그리고 현대적 사례를 공간적 요인으로 삼을 것이다. 먼저 본 주제의 분석을 위해, 본문에서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중화사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화사상의 현대적 외연으로서 당대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살펴 볼 것이다.그리고 본 논문은 현대적 요소로, 강택민·푸틴의 공동성명과 호금도·푸틴의 공동성명 및 중국 외교부의 기자회견 그리고 노무현·호금도의 공동성명 등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현 중국 지도부의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그 기본 입장을 탐구하며, 베트남에 대한 징벌전쟁과 한·미 4자 회담의 제의 및 신의주 개발의 양빈 사건 그리고 한·중 정당관계의 교류 등 에 대한 중국의 行蹟을 사례로 삼아,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태도의 蓋然性을 전망하고자 한다. 결국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집약할 수 있다. 먼저 한반도 현상 유지의 목적은경제적 가치이면서 현실적 가치로서,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 투여할 필요가 있는데, 동북아 주변에서의 분쟁 발생으로 인해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정치적 고려이면서 전통적 고려로서, 중화적 국제질서의 확립 즉 회복과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동북아 지역 이외 세력의 중화권 진입을 거부하고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여 중화세력권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곧 전형적인 중화사상의 외연적 현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장래 중국의 한반도 관계를 전망하면, 중국은 점차로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벗도 없다는 현실적 대외 인식 그리고 국가 이익 위주의 실리적 외교 활동이라는 대외관계의 보편성을 적용하고, 남북한에 대해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전통적 고려와 현실적 가치를 가늠하여, 지속적인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중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중화적 질서의 형성을 기도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중화사상의 본질과 외연
  1. 중화사상의 본질
  2. 중화사상의 현대적 외연
 III. 한ㆍ중 관계의 분석 논거
  1. 중국 대외관계의 우선순위
  2. 중국의 남북관계 변화 요인
 IV. 중국의 한반도문제 인식
  1.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
  2. 중국 외교부의 기자회견
  3. 노무현ㆍ호금도의 공동성명
 V. 중국 태도의 개연성
  1. 베트남에 대한 징벌전쟁
  2.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
  3. 신의주 개발의 양빈 사건
  4. 한ㆍ중 정당관계의 교류
 VI. 결론

저자정보

  • 車城滿 차성만. 서경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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