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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마약합법화 로드맵 - 시민단체 트랜스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목차

I. 머리말
 II. 트랜스폼과 보고서 개요
 III. 마약금지정책의 문제점
  1. 금지정책의 실패는 필연적
  2. 마약금지정책이 만들어낸 해악들
 IV. 해악감소정책과 치료정책의 한계와 그 대안
  1. 해악감소정책과 치료정책의 한계
  2. 대안 : 마약시장에 대한 합법적 규제
  3. 마약합법화의 구체적 정책대안
 V. 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1. 상황적 호조건
  2. 마약법 개혁에 대한 지지세력
 VI. 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동향
 VII. 맺는말

저자정보

  •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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