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99, Wetlands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Act, wetlands have been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In the field of coastal wetland of which MOF is in charge, starting with the designation of Muan coastal wetlands as protected area in 2001, there are 12 wetland conservation areas up to 218.96㎢. Even though there has been rapid growth of protected areas, it is time to give attention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polic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roblems related to wetland management and giv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tland conservation policy and legal framework.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 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 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국내 연안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현황
2.1 습지의 정의
2.2 습지보전에 관 한 국가계획
2.3 습지지역의 지 정 등
2.4 행위제한
2.5 훼손된 습지의 관 리 및 복원
3.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3.1 연안습지의 공간적 범위 문제
3.2 보호대상 습지와 일반 습지의 양분(兩分)
3.3 실효성 낮은 관리수단
3.4 연안습지 관련 고유종 및 희귀종 발굴과 보호 미흡
3.5 재산권 침해와 임의적인 손실보상의무
3.6 갯벌 어업에 대 한 영 향 고 려 미흡
4.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