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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가치로써의 경찰 신뢰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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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rust in Korean police as a public value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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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considers citizen trust of police as a public value which must be secured by police. Trust is the belief that a person occupying role will perform that rol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ocially defined normative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that role. There is a consensus among researchers that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trustworthiness increase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cooperate with police and comply with the law. Also, public trust relates to generalized trust which means how many people trust strangers. It implicates that if people generally believe legal authorities as fair and justice, they will more likely to believe that other people will conform the law. The argument proceeds in four stages. To begin, I review the role and importance of trust as a public value which creating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including police-citizen. I then examine not only resident levels of public trust and police trust in Korea with direct and indirect index. I next analyze why Korean society has low level of trust to police and government. I then examine the reason why citizen distrust against police is getting higher in Korea. Finally, I address trust-based policing, with its emphasis on seeking resident input and getting to know the community, increases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more than traditional policing does.

한국어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이 오랫동안 신뢰의 회복을 선언하며 다양한 비전과 정책들을 수립ㆍ 실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경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경찰과 정부 에게 갈망하는 가장 큰 욕구가치로 해석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실질적 의미와 정책 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뢰의 사회공공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직ㆍ간접적 통 계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찰 신뢰도 수준과 경찰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계가치관조 사(WVS)를 통한 우리나라의 일반적 신뢰도 및 경찰 신뢰도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속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다른 조사대상기관에 비해 가장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 지표들을 통해서도 일반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원인을 정치·역사적, 문화·정서적, 경찰조직관리적, 경찰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이념적ㆍ정책적 틀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신뢰기반 경찰활동의 의의와 정 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역량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리더십과 시스 템의 총체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찰의 능동적인 접근방법 도입, 둘째, 사회계층간 행동양식 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책무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의 사회 공공적 의미와 가치
 Ⅲ. 한국 경찰의 신뢰도 수준 및 경찰 불신원인 분석
 Ⅳ. 한국 신뢰기반 경찰활동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저자정보

  • 이미정 Lee, Mi-Jeong. 목멱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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