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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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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현재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로는 방송법상의 정치적 공평기준 및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이 있다. 이들 규제에 관해서는 선거의 공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보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상정된 헌법개정 절찹법안은 언론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개헌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국민투표운동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자유
2) 선거보도의 한계
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상과 한계
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재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한계
4. 헌법개정 절차법안과 보도의 자유
1) 헌법개정 절차법안의 논의 배경
2)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안(의연안)의 내용과 문제점
3) 헌법개정 절차법안으로의 개명과 문제점
5. 결론
2.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자유
2) 선거보도의 한계
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상과 한계
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재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한계
4. 헌법개정 절차법안과 보도의 자유
1) 헌법개정 절차법안의 논의 배경
2)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안(의연안)의 내용과 문제점
3) 헌법개정 절차법안으로의 개명과 문제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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