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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원문정보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Cooperatives and Its Developmental Proposals in Korea

이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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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UN designated 2012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and recommended that every country would participate in the movement for activation of cooperatives. Along with this movement,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undamental law on cooperatives in 2012. According to the law, the general cooperative is the profit corporation, while the social cooperative is non-profit corporation based on altruistic motives. Th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coopera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rinsic businesses need to be specified in the law. Second, the distinctions between social cooperative and the social enterprise are vague and abstract. Third, the social cooperative must create new business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sumer’s cooperatives and small business cooperatives. For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ocial cooperative have to be easy and simple. Fifth, minimum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social cooperative must be secured. Sixth, the social cooperative can not be the cooperative which is under members’ own management because those who are not members of the cooperative can be executives. Seventh, medical institutions can be established by the fundamental law on cooperatives and by the law on consumer’s cooperatives, so the provisions of the two law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unified. Ninth, the Social Cooperatives Feder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한국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사회적 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해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존 소비생활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소한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협동조합 의료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도 개설이 가능한데, 양자 간의 상이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1인 지배구조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회원자격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Ⅱ.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달
 Ⅲ.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
 Ⅳ.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희완 Hi-Wan Lee.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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