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cognizing that the remedy of pov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just competition, the eternal task of mankind,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raint on property rights, this essay considered the issues concerning self-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centering around the views of Nozick and Otsuka, and tried to search the policy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essay is as follows. Firstly, I think it would be deviated from Locke's original view that Right-Libertarians permit self-destructing actions concerning self-ownership. Secondly, Left-Libertarians emphasize, and Right-Libertarians refuse, the moral duty of relief, but Locke taught the rich ought to use his surplus property for the relief of those who are in extreme want. Perhaps liberalists may accept the minimum level of welfare through opinion collection and gradual system reform in the long-run. Thirdly, Nozick argued people must leave others only the amount they themselves have added to the amount of their own inheritance. If Nozick's view would be admitted, especially regarding the inheritance about the natural resources such as land, this may mean that the tax rate of inheritance must be high. If this policy would be adopted and maintained, I think, the land speculation may be cut very sharply, and the function as a means of wealth accumulation would become weak gradually, but the function as a means of production would become strengthened. Lastly, considering the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labor) with regard to the justice of original acquisition of property, I may conclude that taxation on labor income which receive the assistance of various kinds of factors cannot be regarded as forced labor. Then the tax receipt must be expended on the maintenance of all kinds of social system which has assisted labor. If it would be spent on welfare, I think, it would be regarded as the forced labor.

한국어

본 논문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빈곤의 해결과 공정한 경쟁이 재산권에 대한 제약에서 나올 수밖 에 없음을 인지하면서, 특히 노직과 오츠카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정책적 의미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소유와 관련해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는 로크의 원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구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거부하지만, 로크의 견해는 생명에 위협 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남아도는 재산을 활용할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소위 퍼 주기식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저수준 의 복지제공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노직은 자신이 증식한 재산만을 상 속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노직의 견해가 수용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적 관점에선 토지 등의 자연자원의 상 속에 대해선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된 다면, 부동산투기는 크게 억제될 것이고, 자연자원은 부의 증식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대 부분의 경우에 생산수단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재산의 최초 취득의 정당 성과도 관련되는 업적(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노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 로, 여러 가지 요인들도 노동의 과실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도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가 강제노동이 아니기 위해선 갹출된 조세가 노동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유형의 사회제도의 유지에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조세 수입이 복 지에 쓰인다며, 그 조세는 정말로 타인을 위한 노동, 즉 강제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