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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지대추출(r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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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gulation and Rent Extraction

김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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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in the Chicago School assumed that regulations are mainly settled by demanders(firms), not suppliers(politicians). But regulation-setting politician holding power to transfer benefits to private parties also have power to impose costs to them. Politicians can use that position to extract compensations for repealing the threat of cost- incurring economic regulations. Basic assumptions of Virginia School on public choice are politics-as-an exchange, homo economicu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Politicians in rent seeking model, however, are considered not as active agents but passive receivers of compensation given by private parties. Both Virginia School of public choice and Chicago School of regulation have not fully focused on the politicians’ role as regulation-setter. Especially where politician’s role is dominant like Korea, both models above are insufficient for explaining economic regul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ain essence of rent extraction model and its validity. Comprehensive comparison with rent seeking was suggested in terms of many aspects. In rent seeking, private individuals benefit themselves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In rent extraction, politicians benefit themselves in regulatory auction. Politicians gain from compensation not only by supplying benefits to successful rent seekers, but also by threatening private individuals with potential losses and then repealing it for the compensation. Rent extraction model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It complements the previous defect of researches both from Chicago and Virginia school on economic regulation. It raises a possibility that the previous cost calculations should have “underestimated” the true costs of economic regulation.

한국어

규제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은 민간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손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기적 주체인 정치인은 이러한 손실 부과 권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 다. 지금까지 시카고학파 및 버지니아학파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이 민간에게 손실을 부과할 것 임을 위협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보상을 탈취하려는 지대추출(rent extraction) 국면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의 이익극대화 동기를 인정하는 이상, 또 규제정책 결정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이 강한 한국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지대를 탈취하는 행동 모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지대추출 모형의 본질을 분석하고, 지대추출에 사용되는 메 카니즘, 전략, 게임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서, 지금까지 공공선택론 연구에서 정부규제의 주된 설명 틀이었던 규제의 경제이론 및 지대추구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대비하였다. 정 치인-기업의 규제 거래를 주로 지대추구의 시각에서 파악해 온 고전적 지대추구 모형은 이러한 지 대추출 모형으로 보완됨으로써 더 정교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추출 모형이 규제 연구에 주는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대추출 이론은 기업의 보상 이 이익의 교환뿐 아니라 손실의 회피에도 수반됨을 밝힘으로써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보완하 며, 둘째, 정치인이 적극적 지대탈취자로 행동하는 국면을 밝힘으로써 버지니아학파의 지대추구 이론을 보완하며, 셋째, 지대창출이 아니라 지대보호 국면에서 일어나는 정치인과 기업의 상호작 용을 잘 보여주며, 넷째, 한국의 최근 경제규제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이 규제의 비용을“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고전적 지대추구 모형: 시카고학파와 버지니아학파
 Ⅲ. 지대추출 모형
 Ⅳ. 지대창출 모형과 지대추출 모형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행범 Haeng-Bum Kim.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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