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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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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지원체계는 기능에 따른 분화를 통해 독립된 조직체계를 갖춰 입법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조직의 분화에 따른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기관 소속 직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입법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국회 입법지원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 간 의사소통 및 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지원 기관 간 분업적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의사소통과 조정기제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입법지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국회 종합입법지원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원 기관 간 협력ㆍ조정 강화, 그리고 협의기구기능의 정상화 등의 입법지원체계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회 입법지원기관
1. 현황 및 기능
2. 운영상의 문제점
3. 선행연구 검토
III. 입법지원 기관 간 조정ㆍ협력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 결과
3. 결과에 대한 논의
IV. 정책제언
1. 입법지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리모델링
3. 상시-수시적 협의기구의 활성화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국회 입법지원기관
1. 현황 및 기능
2. 운영상의 문제점
3. 선행연구 검토
III. 입법지원 기관 간 조정ㆍ협력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 결과
3. 결과에 대한 논의
IV. 정책제언
1. 입법지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리모델링
3. 상시-수시적 협의기구의 활성화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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