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제18 대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국회 최 종심의 예산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결위 조정소위의 예산안 증액 조정건수가 17대 국회 보다 18대 국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에서의 예산사업 증액 조정건수 대비 NABO보고서 반영 증액건수는 4년간 평균 1.1%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편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지난 4년간 ‘최종 수정된 사업’과 일치한 ‘NABO보고서 감액 및 증액제시사 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반면에, ‘NABO보고서 증액제시사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일 치도를 보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예결위 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통해 마련한 3~4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증액심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분야의 예산지원은 일단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경기상황에 맞춰 이를 중단하거나 취 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 ‘Fiscal Watchdog’ 역할과는 별도 로,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액심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등 일정 분야 사업에 대 해서는 증액 필요 사업과 관련한 NABO의 전문적인 정보 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NABO보고서 전문성의 향상과 활용 제 고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함께 현재의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