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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QCA)에 의한 입법화 과정의 유형 분석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의 사례

원문정보

A Fuzzy Set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Types : A Study on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高綺童, 李殷國, 李殷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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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의 선호와 주도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법률안 심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퍼지셋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분석대상은 제17대 및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의원의 의견은 행정부 및 전문의원의 의견과 결합하여 법률안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조건이였으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행정부의 주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화 과정은 의회주도 찬성형, 의견합치형, 의회주도 반대형, 행정부 주도 찬성형의 4가지 입법화 유형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주의가 발달된 미국의 사례 유형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가 수동적 정책 결정의 입장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때로는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I. 연구 배경과 목적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과 연구설계
 IV. 퍼지셋 분석결과
 V. 결과 종합 및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高綺童 고기동.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행정학
  • 李殷國 이은국. 연세대학교 교수, 행정학
  • 李殷美 이은미.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행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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