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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 R&D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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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andard Research Classification of Disaster/Safety Research Arena

오금호, 유병태, 박상현, 이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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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02,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NSTSCS) is enacted in order to manage efficiently budget, information, human resources and research projects related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NSTSCS has a foundational role for directing the national research strategies, which allocate efficiently the limited resources and maximize effectively the research accomplishments. Disaster/Safety Research Arena has got a significant attention from the people with the expectation of realizing the safe and happy society, so that the R&D budget related to Disaster/Safety has increased continually. Nevertheless, Disaster/Safety Research Arena is not accepted as a branch of national research areas and its sub-fields are sporadically allocated to sub-divisions of other research fields. This situation causes the difficulty to grasp the state of Disaster/Safety R&D projects and guide the consistent strategy for research investments. It does not agree with the national goal that is realizing ‘safe and synthetic society’ through activating Disaster/Safety research and developing useful technologies for disaster preparedness. In order to systemizing the national disaster/safety research area,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aster/safety area branch in the NSTSCS, which will be a helpfu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Disaster/Safety area and operating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projects.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development directions of NSTSCS is researched and the problems on operating the national Disaster/Safety research projects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nceptual frame for selecting sub-divisions of disaster/safety area is considered. Finally, the standard research classification of disaster/safety research area is suggested.

한국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 관련 예산․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 설정의 핵심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이 되며 중장기 과학기술 예측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ㆍ행복 구현을 위하여 꾸준히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연구개발이 예산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의 하위분류로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일관된 투자전략 부재로 재난/안전 분야의 전략적ㆍ미래지향적 투자의 비 효율화를 초래하였고,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의 연구 활성화 및 재난예방 기법 개발을 통하여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와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대분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재난/안전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분류체계의 개정 프로세스를 조사ㆍ분석하고 재난/안전 분야 R&D 운영ㆍ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분류 개정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 정체성 확립을 통한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재난/안전 분야 대분류 신설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분류체계가 국가표준분류 대분류로 편입된다면, 국가 재난/안전 R&D가 종합관리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실태 분석
  1. 표준분류체계 개요
  2. 표준분류체계의 변화 방향
 Ⅲ. 재난/안전 분야 R&D 현황 분
  1. 재난/안전 분야 반영 실태
  2. 현행 재난/안전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
  3. 재난/안전 분야 대분류 마련 타당성 분석
 Ⅳ. 재난/안전 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
  1. 재난/안전 분야 정체성 확립
  2. 분류체계 논리적 틀
  3. 재난/안전 분야 분류체계(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금호 吳錦昊.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연구팀장(시설연구관)
  • 유병태 柳炳泰.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 박상현 朴相鉉.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 이종설 李鍾設.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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