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fugees are immigrants who are suppressed and not safeguarded by their own nation because of their religion, race, political opinion. Our border is blocked and it is hard for refugee to have recognition of refugee or citizenship. The status of refugee is related to the tension between universal human right and national sovereignty or visiting right and guest right. H. Arendt analysed sharply the suffering circumstance of refugees by the concept of the loss of ‘right of to have right’. Her viewpoint is limitation in that her solution is to establish national state or to have citizenship. She still stands on the position of Westphalian model and does not present the new cosmopolitan model. We have civic rights when we become members of specific political community. We have universal human rights because we are humankind. I. Kant presents the cosmopolitan model in that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of hospitality that is visiting right to enter other countries. His viewpoint is limitation in that he includes visiting right in the right of hospitality and does not includes guest right in it and he passively stipulates the cosmopolitan rights. We should not separate visiting right and guest right and relate the one to the other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We should make our border openly. The authentic hospitality is to guarantee universal visiting right of refugees and to provide a rational procedure to have guest right or civic rights.

한국어

난민은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억압 때문에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국경선의 문턱이 높아서 난민 인정이나 국적 취득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난민의 지위와 국적 취득의 문제는 난민의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주권, 방문권과 영주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의 상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무국적자와 난민이 처한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했지만 그 해결책을 민족 국가의 형성이나 국적 취득에서 찾았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베스트팔렌적 모델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세계시민주의적 모델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 인권은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권과는 달리 우 리가 인류라는 점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칸트는 난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환대의 권리, 즉 다른 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적 모델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칸트는 환대의 권리에 방문의 권리만 포함시키고 영주의 권리는 포함시 키지 않음으로써 세계시민적 권리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방문권과 영주권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말고 이 양자를 연결시켜야 한다. 진정한 환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의 문턱을 낮추어 난민이 보편적인 방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주권이나 시민적 권리도 얻을 수 있는 더 합리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