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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gital certificate must be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But because digital certificate isbased ActiveX of Internet Explorer, it is difficult to use digital certificate in other web browsers. It interrupts adevelopment of various authentication technology and a growth of related industry. Also digital certificate can beleaked because of being stored in harddisk or USB. The government eased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andopened doors to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But any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are not used because theyare not approved as alternative technology. The revised bills with digital certificate abolition as the main agenda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the revised bills pass or not will be decided by a regular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lculation and dynamics composition of related industry. In thispaper, a controversy over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is examined and measures are found.

한국어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인증기술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며 관련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PC나 USB에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승인받은 대체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있고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이해타산과 역학구도에 따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