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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학생 자치 법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과 제도화 방안

학생 자치 법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 미국의 청소년법정 법제 분석을 포함하여 -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청소년법정 법제화 현황
 Ⅲ. 우리나라 학생자치법정과 청소년 참여법정 관련 법제 현황
 Ⅳ. 학생자치법정의 제도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저자정보

  •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법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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