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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

대한민국 재판제도의 변천과 개선 방향

목차

Ⅰ. 서설
 Ⅱ. 대륙법계와 영ㆍ미법계
  1. 대륙법계
  2. 영ㆍ미법계
  3. 사법제도국가로의 전환
  4. 우리나라의 司法制度국가주의
 Ⅲ. 소원전치주의와 행정형재판제도
  1. 소원전치주의
  2. 소원전치주의의 개선
 Ⅳ.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일반적 형태
  2.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Ⅴ. 증거재판주의의 증언
 Ⅵ. 결언

저자정보

  • 김범주 한국교원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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