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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s and focus on board diversity, particularly women-director alloc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wom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rporate board room,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U.K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this system.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certain types of obstacles for women to sit on corporate board for many reasons. Many scholars have call this symptoms as ‘glass ceiling’. However, there has been some reforms in many countries to break down glass ceiling for women to appear at corporate boardroom. In U.S, SEC rule requires all public companies to provide disclosure to the extent to which their boards consider gender diversity in the director nomination process. More advancing step can be traced in Norway in which mandates public company to fill out their board by women up to 40% by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omen director allocation system can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which has been proved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by strengthening board function as monitors to management and decision-maker. Despite women have been the half of all population in Korea, it is hard to find a woman in corporate directorship. With a depressed and uncertain economy facing the Korea, al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important. Since women has a different viewpoint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a diversity of views held by women as directors should be critical in growing the business. From this perspectives, I suggest in this paper to adopt women-director allocation system in all public companies. In considering the type among several ones, I recommend U.S. disclosure model in order to lessen companies’ burdens. In a time of declining corporate respect and declining corporate performance, improvement of board function by adopting this system could advance the corporate growth, profitability, reput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한국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가정책과제의 하나로 경제민주 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향상 및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영역 에서 여성이 기업조직의 핵심이자 중요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 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오늘날 남성우월주의 가치관이 존재의의를 상 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여성의 이사회 진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장애 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사의 이사회 진출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 설득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외국의 선진 법제에서는 과거 여성처우에 대한 형식주의(Tokenism)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의 이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새 정부 탄생에 맞추어 여성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이사의 적극적 이사회 활동을 통해 이 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의사결정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고객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남성이사들 경영판단상 한계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사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의 이사회는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최고경영자의 눈치만 살피는 거수기(rubber stamp)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이사회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 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성이사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여성이사 할당제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유능 하고 전문성을 구비한 여성들의 이사회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과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