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판례]

입법원칙에 관한 최신 판례

원문정보

고인석,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9집 제2호 2012.12 pp.113-165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원칙
  1. 평등원칙
  2. 과잉금지 원칙
  3. 신뢰보호 원칙
  4. 명확성 원칙
  5. 적법절차원칙

저자정보

  •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Bucheon University/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 정찬우 한국입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Senior Ressearcher at KLSI/ 한국입법학회 총무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at KSLS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