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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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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한인택, 고정선, 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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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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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소련의 핵전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은, 특정국가가 군사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물리적 여건이나 역량, 환경에 못지않게 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변수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퍼즐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온 이 이론 은 특히 북한처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의 군사전략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 고 있다. 다만 이를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법론적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본 발표에서는 전략문화 이론의 얼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본 필자의 박사학위 논 문 일부를 소개한 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경행보를 이 틀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목차

1. 전략문화 이론 소개
  가. 개요
  나. 주요개념 예시 - 한국의 경우
  다. 시기별 흐름
  라. 유의점
 2. 북한에 대한 적용
  가. 유용성
  나. 주요 선행분석
  다. 키텍스트 분석을 통한 전략문화 추출
  라. 핵개발과 관련한 전략문화 인식틀
 3. 최근 상황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가. 북한 정책결정그룹의 핵 억제개념 특성
  나. 미국 정책결정그룹의 핵 억제개념(고전적) 특성
  다. 개념 차이에서 도출되는 역설적 타협안의 가능성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 국제정치학박사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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