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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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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Implosion and the Possibility of UN’s Involvement in Contingency

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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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when the possibility of the ‘implosion’ in North Korea will be happened in the future, and then suggests how the behavior of the two major countries, U.S.A and China to be developed in the North Korea’s contingency. From this, it is pointed that U.S.A and China will never be sole military arbitrator by themselves in the critical situation. UN’s intervention is more realistic approach in the contingency plan rather than a great power’s military intervention. Especially, UN’s intervention in the tim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can be a desirable solution to Korea, considering to the North Korea’s nuclear power. It is inevitable to take out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s possible as soon by the foreign countries among UN memberships in contingency because the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her nuclear weapons voluntarily.

한국어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내파’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 시 가능한 외부세력 의 개입을 미국과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단독으 로는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며, UN의 장에서 양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하여 북한에 개입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의 급변 사태 시 개입 시 나리오는 중국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원칙 등 제반 상황에 입각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식은 가능성의 측면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 태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핵을 자발적으 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방식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 한국이 차후 안보 불안정을 극복하고 핵억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북핵 통제 및 제거가 필수적이며, 북한 급변사 태 시 UN을 통한 개입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수령 절대주의 체제의 붕괴
 Ⅲ. 북한 급변사태와 내파 가능성
  1. 조선노동당 지배체제의 와해와 내파 가능성
  2. 북한 핵보유와 내파 간의 연관성
 Ⅳ. 급변사태와 주변국 대응: 미국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
 Ⅴ. UN 등 국제적 관리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우평균 Woo, Pyung-Kyun.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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