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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경찰책임

원문정보

The Police Responsibility about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구형근, 정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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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한국어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 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2.1 불법정보의 의의
  2.2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유통현황
 3. 정보통신망상의 경찰책임
  3.1 경찰책임 일반론
  3.2 정보통신망상의 경찰책임의 구조 (체계)
  3.3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책임의 규율방향
 4.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구형근 Hyung-Keun Gu.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 정순형 Soon-Hyoung Joung. 광주여자대학교 보건의료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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