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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Local Contrac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06, in order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and maintain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realm of governmental contract. So the Local Contract System is important not only to develop the local autonomy but also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In this sense, two kinds of mechanism have importance. First, the system to give the preference to the locally confined firm should be reinforced. This is a system to give a chance to the local company which has not enough capability to cope with the big company. Second, the alliance with local companies to get a project offered by local government should give more room to the local contract. Of course, this kinds of preferences should be exempt from foreign companies to follow the WTO governmental contract. Local Contract System should be an instrument to boost the local economy. To do such a role, it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e national contract system. In this sense, the Local Contract System can be an instrument to achieve the mutual survival in the local area and economic democracy in the long run.

한국어

지방계약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 법의 제정 취지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 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방계약 제도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지방계약 제 도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우선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 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 WTO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의 원칙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계약 제도가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 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국가계약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특성을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보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