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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ing the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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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ccrual & double entry book keeping accoun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in 2007. However local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water supply, sewerage, etc.) still uses cash basis of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refore local governments face difficulty in costing of public service and avail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is poor.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institutional base and budgeting framework related the public enterprise. Also by comparing local public enterprise with national enterprise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budgeting classif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olicy direction drawn for reforming budgeting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consistency of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mong the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finite separation between functional and 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 budget, and introduction of program budgeting in public enterprise lik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한국어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으나, 그 중 일부인 지 방공기업특별회계는 여전히 다른 예・결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할 예정인 행정서비스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제 공되는 발생주의 국가재정통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별도법 인인 지방공사・공단의 예・결산 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예산체계를 분석하고 회계정보 유 용성 제고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국가 공기업의 체계와 비교하여 예산체계의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 예・결산 체계의 상당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면 그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
  2.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유형
  2.2.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
  2.3.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및 과목체계
  2.4.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의 차이점
  2.5. 지방공기업 예산체계의 특징
 Ⅲ. 국가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
  3.1. 국가와 지방 간 제도적 기반 비교
  3.2. 국가 기업특별회계의 예산체계 - 조달특별회계
  3.3.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체계
  3.4.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와 국가 공공기관 등과의 비교
 Ⅳ.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4.1. 예산체계 내의 일관성 제고
  4.2. 지방자치단체 예산체계와의 일관성 제고
 Ⅴ. 요약 및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박정규 Jung-Gyu Park.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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