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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 제도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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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Family Welfare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

백승훈,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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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gate formation and change of Korea family welfare policy, separated by the introduction, formatives, and the expander years. Analysis results, the formation of family policy institutions and the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and consequent inconsistency of policy and System was in the process of change. Family policy respon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been formed, was used as a means of population control policies, such as increased fertility or birth curb. Welfare perspective efforts were insufficient for happiness pursuit of the people. The key of family policy Was population control policies in the past. However, showed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has not come true. The main purpose of family policy was to control birthrate, equivalent There were not Family policy for a long-term and consistent goals and strategies by using a mix of family policy and welfare policy without distinction. Also Due to Insufficient corresponding of mismatch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inadequate response of institutional changes lead abolished the birth control policy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and impel new population policy to increase the birthrate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 for a family policy and family policy concept for a family policy for family policy and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a long-term comprehensive plan is needed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practical policies to maximize the welfare of the members of our society, should be systematic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policies for the propulsion system and the organization. Particularlyr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the social advance of women. The most important assumption of the problem is reduced to the problem of personal recognition is that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Family policy commit the non-government and individual compan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comfort of your home that need to be addressed social issues. When this is resolved will broade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한국어

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 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 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적 관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구조절에 있었다. 그러나 인구조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절을 위해 출산율 억제가 주요 목적이었고,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및 제도변화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급 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 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이다. 이것이 해결될 때 국민의 행복은 더욱더 확대될 것 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1. 가족정책
  2. 정책변화
  3. 제도변화
  4. 분석 모형
 Ⅲ. 한국의 가족정책과 제도의 형성 및 변화
  1. 가족정책의 시기 구분
  2. 시기별 가족정책 목표 및 내용
  3. 제도의 형성과 변화
 Ⅳ.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1.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점
  2. 제도의 경로 의존성
  3.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승훈 白承勳. 영광여자중학교 행정실장
  • 박춘우 朴春愚. 합동참모본부 항공운용담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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