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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and human disasters has been increasing year by year. Yet, the maintenance and/or mobilization of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for preventing damage from disaster have not yet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general, disaster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National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could prevent from the hug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in the event of disaster. Current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system applies “top-bottom” operating system,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branched with other cooperative system.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s are strongl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in the event of a large disaster. Therefore the rapid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s not efficiently in place. This system is different from disaster support system, where “bottom-up” approach is applied in the resource mob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s and operating plans for improving disaster resource mobilization. The result from this study will construct the advanced disaster resource mobilization system, and propose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resource mobilization.

한국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재난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국내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의 경우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국가적으로 잘 준비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에 의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재자원의 동원체계는 top-bottom방식의 중앙정부 운영체계에서의 협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실제 대형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형편이며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투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외 방재자원 지원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국외의 경우 bottom-up 방식의 자원동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방재자원 동원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재자원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써 이를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재자원 동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행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