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자료 논문

日本における公共事業と用地補償の動向

원문정보

일본의 공공사업과 용지보상 동향

小高剛, 허강무, 정명운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日本の土地政策と用地補償の変遷
  1. 大規模公共事業用地の迅速な取得のための措置
  2. 損失補償基準の閣議決定
  3. 地価上昇に対応した用地補償のための措置
 Ⅱ. 社会経済状況の変化に伴う用地補償の改正
  1. 補償基準の改正
  2. 土地収用法の改正
 Ⅲ. その他の用地補償に関する新たな問題
  1. 補償金に関する情報に対する情報公開請求
  2. 用地アセスメントの導入
  3. 用地職員の不足と補償コンサルタントの活用

저자정보

  • 小高剛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공공용지보상기구 이사장.
  •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