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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손실보상 및 감정평가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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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3집 2013.02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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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의 동향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 대법원
  3. 지방법원
 Ⅲ. 맺으며

저자정보

  •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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