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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用收用과 그 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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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용과 그 법제에 관한 고찰

류해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3집 2013.02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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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용수용의 의의와 필요성
 Ⅲ. 사용수용과 공공성
 Ⅳ. 사용수용에 관한 법제
 Ⅴ. 그 밖의 사용수용 법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해웅 한국부동산평가연구원 부원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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