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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arfare

사이버전에서 보복과 복구의 한계 - 사이버 분쟁 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원문정보

Limitation of Retorsion and Reprisal in Cyber-war ; International Law Approach to Cyber Conflict Aspect

최문정, 최준성, 박원형, 국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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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review the nature of cyber conflict and cyber war between nation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research. In addition, proposed definitions and terms of the cyber space and conflict. In this study, for a limited meaning to the concept of recovery and retaliation as a response measures of cyber conflict between nations, has been presen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some of the applicable limit point. In the cyber conflicts between countries, it is easy to mention of emotional retaliation, but it is very limited that the Retorsion and Reprisal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가 간 사이버전과 사이버 분쟁의 성격을 재 조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분쟁과 관련된 몇몇 용어적 공백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는 국가간 사이버 분쟁에서 대응 조치로써의 보복과 복구의 개념과 의미를 한정하고, 적용 한계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간 사이버 분쟁에서, 감정적인 보복의 언급은 하기 쉽 지만, 실체적 보복과 복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관련 연구 고찰
  2.1 사이버전 위협과 분쟁, 사이버 전력의 실체화
  2.2 사이버전과 사이버분쟁에서 국제법의 적용
  2.3 국제법상 보복과 복구
 3. 사이버 분쟁에 대한 국제법 개념의 적용
  3.1 사이버전과 사이버분쟁 관련 개념의 공백과 해소
  3.2 사이버전과 사이버 분쟁의 특성
  3.3 사이버 분쟁과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과 전쟁법의 적용
  3.4 사이버 분쟁에서 보복과 복구의 한계
  3.5 사이버분쟁 보복과 복구의 수행 주체와 대리 수행의 적법성 판단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Reference]

저자정보

  • 최문정 Moon-jeong Choi. 고려대학교
  • 최준성 June-sung Choi.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전공
  • 박원형 Won-hyung Park. 극동대학교 사이버안보학과
  • 국광호 Kwang-ho Koo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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