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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와 정치참여 : 제19대 청도군·경산시·수성구 국회의원 선거

원문정보

Vote Buyi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Cheungdo-gun, Gyeongsan-si and Suseung-gu

鄭俊杓, 金鎭河, 安勇俒, 金呈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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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How widespread is vote buying in Korean elections in these days? What types of voters do candidates try to buy votes from? Do they succeed in contacting and buying votes from the types of voters as intended? Does vote buying increase voter turnout? The empirical results from analyzing the data we collected from the survey which were specifically designed to induce honest answers from voters as far as possible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level of vote buying in the 19th Korean National Election was at least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previous elections held before the major reform in election laws in 2004. Second, while candidates might have specific targeting strategie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or on other criteria, actual targets were those voters who were easy to contact and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were not statistically related with the level of vote buying. Third, vote buying increases voter turnout. Fourth, compared to voters with little interest in election, voters who had more interest in election were less willing to accept vote buying and evaluated politicians and fairness of election more positivel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 is that it is time to allow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freedom through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main purpose of which was to prevent corruptions.

한국어

최근한국선거에서매표는얼마나널리퍼져 있는현상인가? 후보자가매표의대상으로 생각하는유권자는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후보자는 과연의도한대로유권자를접촉 하고 매표에 성공하는가? 매표는 투표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권자의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간접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2004년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개 혁이전의선거와비교하면매표는확연히감소하였다. 둘째, 후보자가사회경제적지위나 기타 기준에 근거한 특정한 매표 대상선정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도한 전략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표노력이 이루어졌 고,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표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매표는 다른 합법적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선거 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매표수용의향이 줄어들고 매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인 및 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후보자의 매표전략과 그 유효성
 III. 유권자의 매표에 대한 태도와 매표의 효과에 대한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鄭俊杓 정준표. 영남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
  • 金鎭河 김진하. 계명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
  • 安勇俒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
  • 金呈道 김정도.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정치외교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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