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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is few studies about probation system in asia, although that of England and United States is quite diverse. This study considers developmental direction of probation system in Asia by reviewing history and the contents of probation system. Asia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Thailand, Taiwan, etc, introduced advanced probation system in various form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obation system in Asia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probation has been expanded. Second, it has developed being based on community. Third, high risk offenders committed sexual assault or juvenile offenders are treated through intensive program. Fourth, it has expanded social supports for employment or housing of habitual offenders. To settle the probation system for recidivism prevention, what is needed are as follows. First, know-hows, such as mutual cooper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from various countries should be shared. Second, enough human resources need to be secured, and their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Thir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studies need to be analyzed by sharing research outcomes about effectiveness of probation system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Fourth, Asia countries should seek common strategies to manage offenders having criminal records. Last, juvenile offenders have to be treated by planned programs considering their needs. Also, judicial welfare based probations should be implemented for high-risk offenders.

한국어

그동안 보호관찰 영역에서 영미의 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많았으나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보 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은 위험군에 속하는 재범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국 의 모델을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가의 여건에 맞는 보호관찰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도 있 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관찰의 도입 및 정착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국가도 있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법체계와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국의 여건 하에서 제도화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상호간에 비교 검토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중요하리라 본다.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발전에 있어서 성공사례 및 시행착 오에 대한 경험들이 향후 아시아 보호관찰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 일본, 태국, 대만 등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미국, 영국 등 선진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 특징을 보면, 보호관찰 영역이 확대되고,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한 감독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나 소년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 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범죄자의 성공적 사회재통합을 위해 고용지 원이나 주거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보호관찰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재범방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아시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정착 노하우(기관의 상호협력 형태, 보호관찰 효과성에 대한 관련 연구결과 등)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충분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관련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상호 연구결과의 장단점을 분석 하고 새로 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국가들이 범죄경력자에 대 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공동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자에 대하여는 계획된 프로그램과 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는 사 법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이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