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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solutions for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심승우,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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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eservative measures(injunctions, provisional attachments) are legal methods to freeze the status quo or to create temporary relations until creditors becom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through litigation on the merits. Korean courts have acquired a certain reputation for granting preservative measures through fast and simple processe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creditors. However,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as it imposes unnecessary hardship on the debtors and overburdens the courts. This thesis is aimed at finding ways to improve the processes and systems concerning preservative measures, without sacrificing the speed and simplicity of the existing system. In preparing this thesis, we were able to obtain many valuable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preservative measures by conducting a survey of judges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This thesis includes studies on: ① intensifying court hearings by requiring a heavier burden of proof(Chapter 2), ② improving the security bond system(Chapter 3), ③ acknowledg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y improper preservative measures(Chapter 4), ④ broadening the scope of (ex parte) hearing of creditors(Chapter 5), ⑤ speeding up the revocation process(Chapter 6), and ⑥ improving other relevant systems such as revenue stamps, jurisdiction, deposits, affidavits and computer network systems. We believe more studies are required in this field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한국어

보전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현상을 동결 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잠정처분이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 실무에서의 보전처분은 신속성, 밀행성의 원칙 등에 따라 신속하고 간이 한 절차를 통해 발령됨으로써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하여왔으나, 한편으로 보전처분이 남용되어 채무자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법원과 소송제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보전소송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선 법원에서 보전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판 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전처분 실무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함으로써 보전처분 실무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실질적 인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논문 제2장에서는 소명을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히 하는 방안으 로, 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안, ② 피보전권 리에 대한 항변사유의 부존재나 재항변사유의 존재에 관한 소명 책임을 사실 상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③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하 는 방안, ④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 정도에 있어서 채무자 측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의 당부와 이에 대한 견해 대립을 살펴보았다. 논문 제3장에서는 담보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현금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비율을 높이는 방안, ② 담보제공 액수를 사안마다 달리 정하는 방안, ③ ‘채 권자가 제공한 담보’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논문 제4장에서는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① 통상손해의 발생으 로 보는 방안, ②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③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다소 증액 하는 방안 위주로 고찰해 보았다. 논문 제5장에서는 심문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자심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부수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② 채무자심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논문 제6장에서는 이의・취소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채무자를 구제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기타 이의・취소절차와 관련한 활용방안, 입법론 등을 검토하였다. 논문 제7장에서는 인지제도, 관할, 해방공탁금, 보전처분 진술서, 전산시스 템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부수제도나 인프라의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추후에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보전처분 제도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명
  1.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안
  2. 피보전권리에 대한 항변사유의 부존재나 재항변사유의 존재에관한 소명 책임을 사실상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채권자일방만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하는 방안
  4.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 정도에 있어서 채무자 측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
 Ⅲ. 담보
  1. ‘현금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비율을 높이는 방안
  2. 담보제공 액수를 사안마다 달리 정하는 방안
  3.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연계하는 방안
 Ⅳ. 손해배상
  1. 문제점
  2. 통상손해의 발생으로 보는 방안(설령 특별손해의 발생으로 보더라도 예측가능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3.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4.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다소 증액하는 방안
  5. 소결
 Ⅴ. 심문
  1. 개관
  2. 채권자심문제도 확대 방안
  3. 채무자심문제도 도입 방안
 Ⅵ. 이의・취소 절차
  1. 이의・취소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채무자 구제방안
  2. 기타 활용방안
  3. 입법론 - 보전처분 발령 단계에서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연 경우(주로 임시지위 가처분) 불복 절차에 대하여
 Ⅶ. 기타 방안
  1. 인지
  2. 관할
  3. 해방공탁금
  4. 보전처분 진술서
  5. 전산시스템
 Ⅷ.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심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이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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