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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산법」의 실시와 문제점 - ‘도산법사법해석(1)’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points of application of China’s Bankruptcy Law - Analysis of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陈景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19집 2013.06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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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 has committed to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ince the reformation and opening-up. As one of important parts in the legal system, Bankruptcy Law plays an important role. The improvement of Bankruptcy Law and enterprises’ withdraw mechanism are related to safeguarding the good order of the market economy. Since the issuance of China's current Bankruptcy Law in June 2007, the acceptance of bankruptcy cases has been difficult and decreased. Intending to solve the problems, the Supreme Court released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in September 2011. This essay analyzes the bankrupting reasons and acceptance difficulty formulated in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Furthermore, this essay explores the directive function and feasibility of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judging practice

한국어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제의 구축에 전력을 해왔다.도 산법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퇴출에 관계되는 주요한 법규로서 도산법규의 정비는 시장경제의 양호한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중국도산법은 2007년 6월부터 실시되었지만 몇년간 도산사건의 受理 가 잘 안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서 중 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9월에 도산법사법해석1을 반포하였고 그 목적은 受理가 힘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도산법사법해석1을 분석하고 현행 법규중의 도산원인, 수리가 힘든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사법 해석이 법원실무에서의 지도성적 작용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중국어

改革开放以来中国致力于社会主义市场经济法制的构建。破产法作为其重 要内容之一,完善破产法、健全企业在市场中的退出机制关系到维护市场经济 的良好秩序。我国现行破产法2007年6月实施以来呈现破产案件受理难,下降 的趋势。为此,2011年9月最高法院公布破产法司法解释一,拟解决受理难的问题。本文围绕着破产法司法解释 一分析现行法律规定的破产原因、受理难的问题点,探讨了司法解释一对法院实务的指导作用。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도산법사법해석 (1)」이 반포된 입법배경
 Ⅲ.「도산법사법해석 (1)」의 구체적인 내용
 Ⅳ.맺는말
 参考文献
 중문요약

저자정보

  • 陈景善 진경선.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副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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