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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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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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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기조 하에 대북정책의 전면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과 제3차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발하여 공세적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 북한의 전통적 협상전략을 미연에 차단하고, 장기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 상호주의(Flexible Reciprocity)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화 진전이전단계에는 기존의 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는 데 주안을 두고,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며, 5.24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신뢰구축(CBM)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
  1. 신뢰구축의 개념과 접근방법
  2. 남북 간 신뢰구축의 본질과 한계
  3. 신뢰구축의 사례와 시사점
 III.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상과 도전요인
  1.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상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도전요인
 IV. 추진전략
  1. 추진여건 조성
  2. 비핵화 진전이전: 기존의 교류협력사업 복원
  3. 비핵화 진전 이후: 대형 프로젝트 및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재철 조선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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