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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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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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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 론
 II. 중립화, 중립, 중립정책의 의미
 III. 한반도 중립화론의 역사적 전개
  1. 구한말의 중립화안
  2. 전후 미국의 초기 대한정책과 중립화구상
  3. 제2공화국 시기의 중립화론
  4. 제3공화국 시기에서 최근까지의 중립화론
 IV. 중립화논쟁의 비교: 찬반론의 오류
 V. 결론: 찬반논쟁을 넘어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태룡 건국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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