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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경제는 경제규모가 2011년 기준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2,000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의 악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민주주의, 경제정의, 경제적 형평 및 경제력의 공평한 분배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성장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경제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면서,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조세구조도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최상위소득계층의 누진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실질소득 악화를 경험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