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provid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Using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bad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are not so small.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d effects of the regulations would be underestimated if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will be used to estimate them.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the useful data for economic education at the various level of schools even though qualitative analysis are adopted.

한국어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